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및 자격를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빈틈없게 체크하여야 한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정규직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임시직이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