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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금융 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만든 민간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연체자를 구제하는 제도에요.차용증, 지불각서 등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와 채무액수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일자, 원금 잔액, 이자잔액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기재한다.가까운 위치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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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석방 기준을 완화, 월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연말연시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서민 돕기 방안으로 내놨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도박 또는 낭비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365일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흔히 개인이 본인의 힘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빚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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