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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시 모든 채무를 탕감 해주는 제도랍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한 상황일때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용률이 올라간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또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도 상태가 나빠져서 인용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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